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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의 문제: Bad Governance & Weak Institution

최근에 주변 사람들의 대화들을 보다 보니, 현재 한국의 문제를 설명하는 두 가지 키워드를 접하게 되었다. 그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해 보고 싶다는 생각에 글을 짧게 남겨 놓을까 한다.

첫 번째는 Governance(거버넌스)가 제대로 확립되지 않았다는 것이다. 거버넌스라는 단어에서 오는 느낌은 있는데, 구체적으로는 무슨 소리인지 잘 몰라서 좀 찾아봤다. 영문 위키에서는 상당히 흥미로운 요약을 제공해 주고 있는데, 한글 위키를 봤을 때는 이게 아직은 명확하게 확립된 개념은 아닌 것 같기는 하다. 행정학/사회학 관련 개념인 것 같고, 사회의 통치 메커니즘에 대한 이야기 같다는 어렴풋한 인상만 받았다. 관련된 개념들을 좀 더 찾아보고 싶다. (참고로 이런 전문용어에 관해서 구글의 한글 검색은 정말 별로인 것 같다. “거버넌스”로 검색했더니 제대로 된 검색 결과가 나오질 않는다. 네이버 검색 결과가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 보였다.)

두번째는 Weak Institution의 문제라는 얘기였다. 이건 좀 더 경제학 관련 용어인 것 같은데, Weak Institution에 대한 마땅한 한글 용어도 없어 보인다. 계약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, 사회적 신뢰 자산 등과 관련이 있는 개념일 것 같다는 어렴풋한 느낌은 있다. 주로 라틴아메리카나 아프리카의 제 기능을 못 하는 정부들을 서술하는 데 사용되는 개념인듯하다. 물론 한국이 그런 나라들과 비교되어야 할 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한다. 다만, 현재 한국이 살기 어려운 점이 Weak Institution의 특징에서 나타나는 것 아닌가 하는 얘기였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. 이에 대해서도 좀 더 공부해보면 좋겠다 싶다.

어쨌든 이 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는 사실 영문 검색 결과도 아주 깔끔하게 정리된 그림을 보여주지는 않는 것 같다. 한국 사회 개선을 위해서 공부해 볼 만한 주제임은 분명한 것 같다.